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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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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제 발굴·정책화 ‘민관협치’ 본궤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지역 현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광주 민관협치’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4월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이어 분과위원회별로 교차로 보행안전 방안,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마을활동가 양성, 자립청년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이를 정책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선 ‘제1기 민관협치협의회’는 전·일방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전방·일신방직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범시민 물절약 캠페인 동참 등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해 연대와 협업으로 지역의 공공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여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손명동 광주여자대학교 행정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옥희 광주서구가족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한영관 다온상담교육연구소장, 배민희 광주YWCA 소심당조아라기념관 관장, 김도형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의해 온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여성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자립청년 지원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제2기 민관협치위원회에 신설된 안전·도시·교통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오주섭)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주천 활용 방안, 교차로(우회전) 보행안전 확보 방안,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및 타랑께) 안전과 이용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선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날 열린 청소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운기)는 청소년자율공간 확대운영방안, 교육협력센터, 대안교육기관 관련지원 등을 의제로 추가했다. 특히 제1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청소년 무상 교통 도입에 대해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치한 성과”라며 의제가 정책화돼 무상 교통이 도입될 때까지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민선8기 공약사항인 광주형 청소년 자율공간 구축에 대해서도 민관협치를 통해 이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자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는 한편 유스호스텔 건립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다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자치·마을공동체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장화선)는 다음날인 24일 회의를 열어 자치·마을활동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시민참여수당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근거해 시민과 지역사회 다양한 참여와 합의를 보장하고 시정혁신 협치 기구인 민관협치협의회, 운영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대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시민대표 공동의장에는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제2기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안전·도시·교통 분과를 신설하고,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소년, 여성, 청년, 자치·마을공동체로 재개편했으며, 위원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정책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격월로 운영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등을 합의하고 정책을 협의회에 제안, 정책화하는 등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홍돈석 시민참여비서관은 “광주시 민관협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협치 모델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민관이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관협치 분과위원회는 6월에도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년분과를 비롯해 9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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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지혜 모은다”…광주시, 2기 민관협치협 출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5일(화)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공동의장 선출, 민관협치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공동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시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실·국장, 시의회, 시민단체 및 직능연합단체, 일반시민, 9개 분과장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4월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 간이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대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시민대표 공동의장에는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도시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반목과 갈등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자”며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협치 기본원칙으로 ▲민간과 행정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한 협치 ▲자율·책임·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협치 ▲추진 결과 못지않게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는 협치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 추진 경위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제정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1기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발굴 및 논의를 통해 협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9개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도시·교통분과를 신설하고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소년, 여성, 청년, 자치·마을공동체로 재개편했다. 분과별 위원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등을 합의하고 정책을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5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타지역 사례 분석 및 분과위 활동,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영일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지금까지 광주의제를 발굴하고, 여론 선도와 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기 협의회가 쌓은 초석을 굳게 다지고 강화해 한국의 정형적인 협치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양하게 발굴·제안하고 숙성된 논의의 장을 펼쳐달라”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과 관이 만나는 창구인 만큼 다양한 생각이 펼쳐지고, 이견과 이견이 만나 대화하고, 결과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 광주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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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농어촌 공약 전남토론회 화순에서 열려[대선=열린정책뉴스] 1월 19일(수) 오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상임위원장 이개호)가 주최하고 민주당 전남농어민선대위(상임위원장 문행주)와 전남 친환경 농업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 토론회가 화순 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농어업공약 관련 지역 토론회로 8번째로 진행된 전남토론회는 전남 친환경 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정책 전반이 다뤄졌다. 먼저 축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어민 공약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 농민들의 현장 고민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정책팀장은 중앙정부 일방적인 설계주의의 농어업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정부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농정 강화 ▲민관협치 강화, 농어민·주민주체 거버넌스, 현장중심 농정 실현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예산구조개편, 농어민직접지불예산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 발제한 김상식 농산업경제 박사는 “전남지역 농가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과 고소득 작목 전환이 어려워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별·품목별 생산자 조직화·규모화 ▲후계농업인·신지식 학사농업인·귀농인 대상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로 선도농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 토론자로는 ▲식량작물 분야 김재기 회장(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과수·원예 분야 노상현 전남유기농 명인 ▲축산 분야 민석기 대표(다솔농장) ▲시설채소 분야 고재건 사무국장(담양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전국 순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별 농정 현안을 청취하는 등 대선 공약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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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524건 접수…전년 대비 소폭 증가[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2022년 도 예산에 반영될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결과 총 524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제안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홍보만 진행되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총 524건의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돼 전년 50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제안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관련 사업제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및 인도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사업제안이 13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관련 사업제안이 12건 ▲코로나 유행에 따른 보건 관련 사업제안도 7건이었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유형에 따라 전문가의 사업 보완 및 원탁회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검토 및 구체화, 숙의 토론 등 사업숙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숙의 과정을 거친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민관협치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작년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포장·택배 등에 이용되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방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 등 올해 예산에 48개 사업, 154억 원이 편성됐다. 집중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민제안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집중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2022년에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yesan.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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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8월13일(목)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광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빈, 민형배, 서동용,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리빙랩네트워크 등 사회혁신 민·관·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승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외협력위원장,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장이 발제를 맡고, 최이성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을 좌장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화두는 전환이 됐다”면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공동체 붕괴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에 대한 해법 모색과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높였다면, 사회혁신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시민 주도, 시민 참여, 민관 협치, 집단지성을 동력으로 문제해결력을 쌓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 이러한 실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R&D의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협치에서 공공의 적극적 참여와 인적·물적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참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빈 의원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와 코로나19, 기후위기처럼 수많은 난제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문제해결 R&D와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사회혁신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